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했던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제도 도입 1914년 이후 110년 만에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고 어디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 사용처까지 오늘 글에서 준비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디에 많이 썼을까?
인감증명서는 2023년 1년 간만 해도 총 2,984만 통이 발급됐고, 이중에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 일반용은 2,668만 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용에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한 용도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약 20% 정도인 500만 통은 면허나, 허가, 영업신고, 공증, 보상청구, 경력증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사용처, 활용방법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반용은 부동산 거래,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아래와 같은 사용처를 가진 인감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일반 인감증명서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1. 인·허가 및 면허 신청
인·허가 및 면허 신청은 다양한 사업 활동이나 개인 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허가나 면허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등)
- 도로점용: 도로나 인도에 상업 활동이나 공사, 건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활용 가능합니다.
- 건축 및 토목 공사 신고: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수리, 확장 등의 건축 행위를 할 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영업 및 폐업 신고: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다양한 영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 이를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택시 면허 신청: 택시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사용가능합니다.
- 외국인고용: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할 때, 고용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일반용 인감증명서로 사용가능합니다.
2. 공증·보증
공증 및 보증 분야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본인의 의사 표시와 신분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증을 통해 문서나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받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등의 공증 및 보증 관련)
- 재정보증: 다른 사람의 재정적인 의무나 책임에 대해 보증을 서게 될 경우, 보증인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자금 대부 보증: 금융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해당 보증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3. 보상 청구
보상 청구는 피해나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 보상 등 보상 청구에 필요한 경우)
- 소송사무 청산금 청구: 법정에서 소송을 통해 결정된 채무나 채권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산금을 청구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보상 청구: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하여 유족 보상을 청구할 때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청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사업신청
계약 및 사업 신청은 개인이나 기업이 다양한 거래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직접 서명 및 인감 날인을 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주택이나 토지 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 주택 및 토지 계약: 부동산 거래 시 주택이나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용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받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청약: 청약을 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입찰에 참가할 때도 일반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이 해당 입찰에 참가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5. 경력 증명
경력 증명은 고용, 학업, 기타 활동의 기간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경력이 본인의 것임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때에도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퇴직한 직장의 경력 증명: 새로운 직장에 입사할 때 이전 직장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반 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활동 및 자격 증명: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협회 활동 등 다양한 경력을 증명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이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인감증명서 떼러 가는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별로 발급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접속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합니다.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PC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도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 신청
-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인감증명서 신청을 합니다.
- 발급 용도를 입력하고 제출처를 작성합니다.
발급 및 저장
- 신청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해당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실 통보
-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어 편리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주의 사항 및 유의점
-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원 제출용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현재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니 만큼 사용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민들의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정부24 콜센터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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